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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돌파구는?' MTN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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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목 [더 리더]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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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주호 앵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 등의 노동정책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매출 부진, 비용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더 리더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연구원이 어떤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또 1,400만 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Q. 2017년 11월 1일에 취임하셨으니까 1년 정도를 다 채우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떠셨는지 소회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A. 지난 1년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서 중소기업연구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연구 환경,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월례조회를 하는데 이번 1주년 기념 월례조회에서는 국궁진췌라는 사자성어를 제가 띄워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공직에 봉사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1년 동안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앞으로도 중소기업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Q. 어떻게 중소기업 연구의 선봉에 서게 되셨는지 계기도 궁금한데요.





A.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1년에 처음 직장생활을 했는데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산업연구실이었고 첫 번째 맡은 연구과제가 중소기업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약 30여년의 직장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을 중소기업 연구로 하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중소기업과의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A. 말 그대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 연구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경향과 경기동향도 매월 KOSBI 중소기업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정책에 관해서 국내 공무원뿐만 아니고 동남아에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있고 다양한 연구와 교육, 연수,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




Q. 동향발표를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통계청과 함께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해서 2019년부터 발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A. 그동안 경기종합지수라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업들의 경기 전체의 동향을 지수화해서 발표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조금 경기가 좋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좋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과대 포장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중소기업만 따로 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해보자는 취지였고요. 세부적으로는 선행지수도 있고 동행지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우선 중소기업 경기동행지수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산, 출하, 투자, 수출 과 같은 세부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기전망지수가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무엇이 다릅니까?





A.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그 지수는 주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심리지수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조금 더 객관적인 중소기업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중소기업연구원에 계시다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이 어떨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A. 최저임금이 소규모의 영세자영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대규모 기업에 비하면 소규모 기업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과거에 6~8% 정도 상승했었는데 최근에는 16.4%로 올랐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0.9%가 오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소규모 영세자영업들에게 조금 더 많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용지표라든지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그 여파가 상대적으로 한계선 상에 있는 기업들에게 많이 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산업, 제조업에서의 구조조정 여파가 있고요. 그로 인해 부품회사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중소기업에 전반적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고 경제부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 도입에 관해서도 노사 간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 탄력 근로시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선진국처럼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늘려서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적응을 쉽게 해주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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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하고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하고요. 굉장히 미스매치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A.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급여수준도 낮고 고용안정성도 낮고, 근무환경이나 비전도 조금 미흡하다보니 청년들이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또 공무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을 권유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쉽진 않다는 생각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중소기업의 성과의 향상과 공유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보상 또는 급여 수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인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금의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중소기업이 성과를 올렸을 때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스톡옵션 등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비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CEO들이 당장의 성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수출을 하는 게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해서 세계 시장을 쉽게 노크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고고춤을 추면서 세계 시장에서 신나게 능력 발휘를 하는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하는 데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구조 상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성과를 우리가 나눠먹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도 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A.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정경제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중소기업청으로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거나 고치기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격상하면서 부서의 격이 좀 높아졌고 법안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공정경쟁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기술탈취의 문제도 과거에는 그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만 했었다면 지금은 기술탈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보호에 관한 협약, 예를 들면 NDA라고 해가지고 Non-disclosure agreement 같은 게 있죠. 서로 비밀, 미팅이나 앞으로 서로 거래에 있어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협약서죠. 그런 것들을 사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동안은 기술탈취가 일어났다는 것을 약자인 중소기업이 증명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입증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나 로펌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대기업이 시간을 계속 끌다보면 불리해지죠. 그러면서 기술탈취를 입증하는 그 기간에 그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술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 즉 입증책임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법체계의 개선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해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죠.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무엇이 필요해 보이던가요?





A. 독일의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별로 없다는 것이 저희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오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과거에 비해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독일은 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굳이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소위 말하면 글로벌 강소기업 히든챔피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급여의 격차나 스톡옵션, 미래의 비전이나 고용의 안정성 등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에 갈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독일의 청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결국 우리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급여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여갈 것인지와 스톡옵션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가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성이 만들어져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Q. 글로벌 강소기업 세미나의 줄임말로 ‘글쎄’라는 세미나를 운영하고 계시던데 어떤 세미나인가요?





A. 중소기업연구원은 기업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현장 기업의 사례에 굉장히 강한 현실을 잘 알고 사례를 잘 아는 연구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조금 더 현실감 있고 조금 더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정책 연구를 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글로벌 강소기업 세미나라는 중소기업 CEO 초청 세미나를 열게 됐고요.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결국, 중소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기업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줄이면 강소기업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한국 중소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글로벌 강소기업 세미나라는 CEO 초청 세미나를 만들게 됐고요. 줄임말을 ‘글쎄’로 쓴 거죠.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




Q. 강소기업 CEO들의 강연만 듣는 자리인가요? 청년구직자들이 일자리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A.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공한 중소기업의 CEO 두 분을 모시고 회사 소개도 하고 성장하기까지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넘겼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청년구직자들이 그 회사를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돼있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선배 CEO들의 이런 좋은 경험담을 통해 후배 스타트업, 막 창업한 스타트업 CEO들이 같이 선후배 간의 멘토링과 세미나를 하는 장소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들어가 있는 스타트업 CEO들이 참석해서 그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창업을 하게 되면 조만간 성공할 것처럼 꿈에 부풀어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CEO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 간의 경영 노하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Q.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조언 한 말씀 해 주실까요?





A. 매달 두 분씩, 열 네 분의 CEO들 모시고 성공스토리를 쭉 들었는데 물론 항상 좋았던 건 아니죠. 그 분들도 다 죽음의 계곡을 넘는 위기 극복 과정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창업하길 잘 했다’, ‘중소기업을 이렇게 키워나가길 굉장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또 창업을 하니까 내가 인생을 굉장히 밀도 있게 살 수 있었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좋은 중소기업에 가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창업의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젊은 청년들이 창업에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게 아니고 준비기간을 갖고 창업을 해보면 창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더라도 훌륭한 자산이 돼서 어떤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훨씬 더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Q. 중소기업연구원의 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A. 소위 잘나가는 중소기업이나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한국에도 히든챔피언들이 많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비전이 있고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는,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연구도 해보고 싶고요. 중소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고춤을 추는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고(Go) 글로벌 고(Go) 온라인, 요즘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온라인을 통해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수출을 하는 게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해서 세계 시장을 쉽게 노크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고고춤을 추면서 세계 시장에서 신나게 능력 발휘를 하는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하는 데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영업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은 너무 과잉돼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들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자영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연구해 많은 창업 준비생들이 접근해서 공부하고 이것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과 접근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진입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조금 좁은 국내 시장보다 넓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 하고 싶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도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사회 아름다운 리더들의 인생철학과 숨겨진 진면목을 만나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케이블 TV와 스카이라이프(92번), 유튜브-MTN 채널 ( youtube.com/mtn )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모바일로 (머니투데이방송 앱, 머니투데이 앱/탭)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 온라인 MTN 홈페이지 ( mtn.co.kr )에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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