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기획특집배너

MTN 사이트 메뉴

New

New

MTN전문가방송로 이동

방송프로그램

프로그램 전체보기

  • 수급프로그램
  • 종영프로그램

    이동

α׷  02-2077-6221~2, ¶   02-2077-6375 ggobbinet@mtn.co.kr
MTN ǥ
MTN  ä  ȳ
24ð  ! 013-3366-8288 ٷΰ
재생
[경제직썰] 막장드라마 된 자살보험금 - 이주호, 김영롱, 최요한 MTN편성표
프로그램 내용
직썰본색
영상제목 [경제직썰] 막장드라마 된 자살보험금 - 이주호, 김영롱, 최요한
방송시간
내용 김영롱 소주제 CG)“되지 말아야할 논란"

말자막) 김영롱의 직썰
- 무분별하게 베껴 만든 보험 약관.. 논란의 시작
- 보험사 “자살은 재해 아니다”vs. 법원 “약관대로 지급해야”
- 소멸시효’로 2라운드 시작.. 보험사“시효 지난 건 못 줘”
- 법원,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 보험사 손 들어줘
- 금감원“애초에 줘야 할 보험금 지급하라”
- 빅3 생보사, 버티기 모드.. 중징계 방침에 꼬리 내리기도
- 금감원, 결국 삼성‧한화생명에 중징계 결정
- 삼성‧한화생명, 여전히 기존입장 고수하며 논란
- 이미 법원 판결 나온 상황.. 가입자 승소 장담 못해




최요한 소주제 CG)“자살보험금 논쟁의 본질”

말자막) 최요한의 직썰
-‘자살 미지급 건’으로 금감원이 뿔났다
- 2월 23일, 금융감독원 제 2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 삼성·교보·한화생명에 1~3개월간‘영업 일부정지’부과
- 삼성 3개월, 한화 2개월, 교보 1개월 정치, 타격 규모 불확실

통) 금감원 보도자료

“보험 3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 약관 내용 = 계약 2년이 경과 했을 때 자살보험금 지급
- 문제의 보험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상품
- 재해사망에 관한 특약 약관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한다는 조항
- 정작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자“자살은 재해가 아니다”
- 2010년 4월까지(이후에는 약관을 변경) 무려 280만 건
- 국내 10개 생보사, 총 미지급 금액 2조 원에 달해
- 쟁점은‘자살’이 아니라 약관작성자의 책임에 물어야
- 보험사의 항소심 승리와‘비양심’

통) 보험사가 사례를 든 두 가지 쟁점
- ①“해당 약관은 잘못 작성된 것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체결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
- ②“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논점이탈의 오류와 대법원 판단,“너무 명백한 사건”
- 쟁점은‘자살이 재해인가’ 또는‘보험금 지급 사유인가’
또는‘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인가

2단 하단) 논점이탈의 오류 범해
“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약관이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

-‘약관작성자의 책임’또는‘(약관)작성자의 불이익 원칙’
- 약관을 검토 없이 베껴서 상품을 만드는‘관행’때문
- 지난 2001년 동아생명(현 KDB생명), 재해사망 특약 약관
당시 일본 보험의 약관으로 들여와
- 국영 보험사인‘우체국 보험’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 과연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 2010년 되어서야 승인, 상품인가, 수정건의 묵살 등
- 금감원, 10년 가까이 어떤 조치 없어
- 본질은 기업이익 위해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

--------------------------------------------
하단CG) 결론직설 (순서대로)
1) 최요한 평론가“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아닌
‘약관 작성자 책임’사건"
2) 김영롱 앵커 “결자해지(結者解之)"
-----------------------------------
  • 프로그램 안내
  • 방송 다시보기
  • 시청자 댓글
  • 제작진 노트
프로그램 안내
다시보기
프로그램명 직썰본색
방송시간 [매주] 월~금 13:00~14:00
제작 전태권
진행 이주호, 김영롱 앵커

프로그램 내용

오후 1시, 쎈 남자들이 온다.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리얼작심 경제 토크쇼! 경제, 기업, 시장 등 성역 없는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렵기만한 경제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본격 작심 토크쇼 직썰본색!!

프로그램 구성

* 경제직썰
 어려운 경제! 난해한 경제 이슈는 그만!
최신 경제이슈부터 궁금했던 이슈까지
직썰본색 패널단들이 어려운 경제이슈를 쉽고 편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 기업직썰
 유가증권시장외에 일반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기업IPO, 비상장주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PD와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기업탐방까지 기업직썰에서 확인하세요


* 시장을 읽는 남자
훈남앵커 이주호 앵커가 주 3회 시장을 읽어 드립니다.



MTN즐기기

포토 슬라이드

  • 구구단,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 엄정화, '시...

    • 정소민 '의외...

포토슬라이드 더보기

케이코믹스 만화

  • 이슬아32회
    미미미마

  • 비타민/겔부881회
    오늘의 명언

  • 그레고32회
    헤븐주식회사

  • 김남석26회
    삼포구두방

케이코믹스 만화 더보기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 l대표이사 : 최남수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류창희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